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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42

법인의 어음행위와 어음 양도방법 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어음행위와 어음의 양도방법 그리고 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법인의 어음행위는 보통 대표기관을 통하여 하게됩니다. 방식은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대표자의 서명을 통해 종료됩니다 어음의 양도방법은 어음이라는것 자체가 지시증권이므로 어음의 양도는 배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양도배서라고 합니다 배서란 어음 수표 증권 또는 이에 결합된 종이에 배서문구를 기재해 배서인이 서명하고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어음, 수표행위를 말합니다. 상환청구권 상환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급제시 시점까지 배서의 연속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부도반환된 이후에 배서를 연속시킨다 해도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 수표법이 정한 수표에 의해 적법한 제시기.. 2023. 1. 20.
대출채권의 유동화,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유동화, 대출채권의 유동화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우선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자산유동화란 대출채권 매출채권등 자산을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 형태로 전환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ABS를 발행하는 방법과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MBS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채권의 유동화란 은행(자산보유자)이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3자에게 양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대출채권 유동화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SPC에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와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특정한 대출채권을 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대출채권을 채권인수전문기관이나 회수기관에 양도하는 것도 포.. 2023. 1. 19.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리제도와 유증, 부재자, 실종제도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상속재산의 분리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때,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되게 되는데요 , 단순하게 상속 재산으로만 계산을 하게되면 은행의 대출채무 상환이 충분할수도 있지만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재산을 송속인의 고유 재산에서 분리시켜 관리 청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는 상속채권자, 수증자, 상속인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입니다. 유증에는 특정적 유증과 특정물을 지정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나 일부를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도 있습니다. 부재자는 재산이 방치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2023. 1. 18.
상대가 제한능력자인걸 모르고 여신거래를 했을경우를 알아봅시다. 살다보면 별 사건이 다 생깁니다 상대가 제한능력자인 것을 모르고 여신거래를 하는경우도 생기겠죠? 은행에서 일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했을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로 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인것을 모르고 여신을 취급한다는건 본인확인을 안했다고 볼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추인을 하여야 합니다 추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므로 추인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도 성년이 달한 후에는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추인을 한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약정을 체결하고 여신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