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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42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복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채무의 변제는 적극재산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극재산도 감소하므로 전체로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의 경우는 아래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 채권자를 위해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것이 됩니다. ->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주택 임차권의 설정에서 사해행위는 주택 임차권의 설정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여.. 2023. 2. 1.
오늘은 책임재산,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임재산,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책임재산이라 함은 : 채무자 소유재산 중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담보로 제공된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 부분을 말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것을 알면서 채무자가 재산감소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회복 되었을 경우 어드벤티지는 전혀 없다는점이 특이합니다.. 채무초과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어 채권자인 은행에게 변제를 할 수없게 되는것을 말해요.. 여기서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2023. 1. 27.
오늘은 소멸시효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멸시효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소멸시효란 권리소멸의 효과를 일으키는것입니다. 그럼 시효란 무엇일까요?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묻지않으며 사실상태를 존중해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는 대부분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후 소멸됩니다. 은행의 대출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단 학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가 했다면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23. 1. 26.
가집행선고와 소송상 화해, 집행권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집행선고와 소송상 화해 집행권원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가집행선고는 :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에 대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킨 가집행제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을 뜻합니다. 소송상 화해는 소송제기 후에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서로합의한 결과로 소송의 저누 또는 일부에 관해서 다툼을 종료하는 소송상 합의를 뜻함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 오늘은 조금 난해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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