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지식42

민법상 법인과의 거래, 특수법인, 의료법인등 금융거래시 민법에서는 법인의 의의를 학교,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민법상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모두 민법상의 법인인것은 아니지만 정관소정의 목적사업에 관한 주무관청의 서립허가와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된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몇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이나 담보제공, 보증등의 행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특수법인과의 거래에 속하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 허가 없이 취득한 담보는 무효인바 . 은행에서는 담보취득시 반드시 시 .. 2023. 6. 15.
부동산담보신탁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p2p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은 부동산담보신탁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p2p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부동산담보신탁은 : 위탁자가 채무자가 되고 수익자가 채권자가 되며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3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세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이러한 담보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소유 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환원함, 채무가 불이행되면 해당 재산을 처분해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부동산담보신탁입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P2P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 2023. 4. 7.
오늘은 증서대출과 어음대출,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네요 요즘 너무 정신없이 지내는 관계로 오랜만에 올리는 포스팅입니다. 증서대출과 어음대출이 뭔지 알아봅시다. * 증서대출 : 은행이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형식의 대출을 말합니다. - 법적 성질은 금전소비대차 - 대출에 있어 증거 및 지급확보수단으로 증서 (대출거래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 어음대출 : 은행이 차주로부터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신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받고 융자를 해주는 대출의 형식을 말합니다 - 은행이 단지 금전소비대차채권만을 취득하게 되는 증서대출과 구별됨 정책자금 지원제도 :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촉진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 등을 원천으로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출연 출.. 2023. 4. 5.
손해담보약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은 손해담보약정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손해담보약정은 은행에서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 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서명과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해 여신거래를 했으나 그 도장 서명이 위조 변조 도용된 것이라면 채무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손해담보약정을 하고 있음 이런경우 채무자는 면책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사고의 유형은 어음 증서 등과 도장 서명에 관한 위조 변조 도용이어야 합니다.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만 손해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인감대조 이외의 일반적 주의의무까지 다하였어.. 2023. 2.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