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2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한이익의 상실이 뭘까요? 기한의 이익을 먼저 알아야하는데요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자가 받은 이익을 말합니다 은행으로 예를 들면 고객이 대출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얻게되는 이익? 을 말한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기한이익의 상실은 뭘까요? 기한이익의 상실은 위와같은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고객이 기한이익상실을 시킨다 치면 그 대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연체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한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것이 원칙일까요? 정답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X가 정답이겠네요 오늘은 기한이익과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 10. 14. 오늘은 압류명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압류명령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있을경우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서는 즉시항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2022.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