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의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생절차의 경우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의 효력에 기하여 채무자가 면책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면책의 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며,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도산법상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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