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사례1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복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채무의 변제는 적극재산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극재산도 감소하므로 전체로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의 경우는 아래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 채권자를 위해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것이 됩니다. ->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주택 임차권의 설정에서 사해행위는 주택 임차권의 설정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여.. 2023.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