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1 유치권, 법정지상권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물권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대표적으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이 존재합니다 이중에 흔하게 들어보신걸로는 유치권이 있을거에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물권을 유치함으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조금 어렵죠? 여기에는 성립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채권이 유치물의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합니다. 반드시 점유가 전제되어야 하는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시면 가끔 이렇게 유치권 분쟁이 있는경우도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가요? 법정지상권 : 토지와 그 지.. 2022.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