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면책1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의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생절차의 경우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의 효력에 기하여 채무자가 면책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면책의 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며,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도산법상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세요 2023.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