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실종1 오늘은 채무자의 실종에 대해서 여신관리의 지침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자가 실종이 되었을때 해당 여신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하게되는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채무자가 실종하였을때 실종제도가 있습니다. 실종제도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하고 생존의 가능성이 적을 때,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자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실종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하고,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계속되어야 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에서 정의를 했네요 이렇게 실종선고를 받게되면 재산 상속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종선고를 받은후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2. 11. 29. 이전 1 다음
